공동자원화시설 경제성 검토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제성>

정부가 210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을 대비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이런 시설을 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비싼 전기료와 유류대 등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을 대비해 2012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70개소로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또 202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를 설치해 돼지분뇨 550만톤을 처리하되 이중 100곳을 에너지화시설로 설치해 연간 365만톤을 바이오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해온 현장에서는 당장의 운영비 마련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2008년 7월부터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양돈협회 영광군지부에 따르면 월수입 3300만원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지출액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한다. 언뜻 수익이 남는 것 같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는 게 한융석 대한양돈협회 영광군지부장의 말이다. 연체 시 가산금이 붙는 전기료를 비롯해 지출되는 돈은 꼬박 꼬박 나가지만 들어오는 돈분처리비용 등 수입은 일정치 않고,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우 강제징수도 어렵다는 것이다.세부내역을 보면 1일 90~120톤의 돈분을 처리하는데 톤당 1만1000원의 처리비용을 받기 때문에 33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된다. 반면 지출의 절반이 전기료와 유류대다. 전기료는 월 650만~700만원 가량이고, 유류대(20톤 탱크로리 1대, 15톤 탱크로리 2대, 7톤 트럭 1대, 100마력 트랙터 2대 등 운영)는 월 700만~800만원이나 된다. 남는 수입으로 직원 5명의 월급주기도 빠듯하다는 것이다.한 지부장은 “처음에는 돈분처리비용으로 톤당 수거비용으로 7000원, 악취저감세 1000원 등 8000원을 받았는데 6개월을 운영해보니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1만1000원으로 올렸다”며 “지금도 15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전기료, 유류대를 빼고 나면 직원들 월급주는 게 만만치 않다”고 전한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동자원화시설을 짓는데 급급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개편 등에 있어 현장의 정책건의에 대해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현장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이 가축분뇨액비를 제조해 경종농가에 무료로 제공하는 농사용 시설인데도 3배 가량 더 비싼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받고 있는 것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한다. 축사나 미곡종합처리장처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료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또 농사용 기계장비 대부분이 면세유 지급대상임에도 가축분뇨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운영 중인 차량의 경우 ‘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놓아 축산현장과 경종현장만 운행할 수 있는데도 면세유 지원에서는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한융석 지부장은 “2012년 해양배출 전면중단을 감안하면 공동자원화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건의해봐야 지금까지 공염불이었다”며 “전기료의 농사용 전환과 면세유 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정책과 같이 액비살포에 대한 지원, 융자금 금리인하 등 정부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만약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전처리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처음부터 같이 운영했다고 하면 운영비는 충분히 나왔을 것이다. 한해에 10억정도

소용되는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 예산을 절감했다면 전국

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석유한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이기때문에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에너지문제로 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