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광복투사님들이 있었기에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물려주신 소중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가꿔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환경사랑이 나라사랑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기후가 변화되어 결국 그 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집중호우로 누구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비로 우리 지렁이농장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한번 환경의 소중함을 느꼈고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분들에게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보통 폐기물처리업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보통 생활폐기물이라고도 합니다. 개인들에게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지자체가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고 사업주에게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여 일반사업주가 폐기물처리업을 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처리인데 개인들에게서 나오는 경우 지자체가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서 나오는 경우 사업주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폐기물은 해당지역과 인근 지역을 벗아나면 안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운반업체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을 벗어나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적환장이라는 것을 둘수가 있다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환장: 폐기물발생량이 적을 경우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해 어느정도 일정량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지정폐기물의 경우 지역의 경계가 없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들이 아니다보니 발생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신분들은 아래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신다음 공장이 들어설 부지 인근주민들에게 접근하기전에 이장님을 만나 사전설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장님이 사업을 제대로 숙지하고 나면 마을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되도록이면 해당 시.군에 제출하려는 사업계획서를 한부정도 드려서 숨기지말고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직접만나서 드리고 설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에 발전기금을 얼마를 내신다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나면 면장님을 만나서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가서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음 면으로 동의여부를 물을때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간혹 면장님이 거꾸로 이장님을 설득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마을은 어떤 도움이 되냐입니다. 사업주혼자 돈을 버는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사는 시대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주신다든지 정기적으로 마을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님 지역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다든지 좋은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신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면서 어려운점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형열이사 010 9654 9714

[예규]폐기물처리업_허가업무_처리지침(05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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