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S도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

요즘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건설한다는 말이 없어 답답합니다.

유기성폐자원의 해양배출 금지전까지는 그래도 시범사업이나 민간투자와 같은 바이오가스플랜트건설이

몇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식조차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소식도 없어 답답합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등의 분야에 투자하신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실제로

몇몇업체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른나라들은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것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음식물이용 바이오가스플랜트의 경우 몇몇 대기업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업체 전체가 잘못한 것 처럼

몰아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경우 지원만 바라는 농민과 어쩔수없이 해야만 하는 국가와 바이오가스플랜트업체 사이에

서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잘못을 고칠 생각은 없이 그저 바라만보고 있는 현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서 연료화하는 사업은 우리나라만의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방향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급이 활성화되어 개별농장 맞춤형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고 자동차연료로 까지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 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여 공급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년안에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도 아직은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것은 정말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뒤쳐져 가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등의 저감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럽이나 미국등에서 자동차시장의 수출을 규제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은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의 경우 혐오시설이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방치하면 안됩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유기성 폐기물로 생산된 가스를 수입해야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리해야할 유기성폐자원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